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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주요정책공약
주요정책공약

대한당 10대 정책 공약

 1. 국민행복을 위한 깨끗한 정치

- 국가 지도자의 최대의 덕목은 의로움이다.

 2. 자유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

- 경제성장을 통한 서민경제 향상에 역점을 둔다.

 3. 한미일동맹, 안보, 자주국방력 강화

- 한미일 동맹을 통하여 자주 국방력을 키워 안보를 굳건히 한다.

 4. 무소유 정신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개혁

무소유 정신으로 통치시스템(국가기관)을 개혁한다.

 5. 사회, 문화, 교육, 언론(미디어)의 의로운 개혁

- 사회, 문화, 교육, 언론 분야에 불의와 거짓이 통하지 않게 한다.

 6. 415불법·부정선거, 동성애, 불법노조 척결

- 불법부정선거, 동성애, 불법노조 척결에 우선적으로 앞장선다.

 7. 사전투표 폐지&개표소에서 수개표 실시

최우선적으로 사전투표 폐지 및 수개표 실시에 전력투구한다.

 8. 신상필벌, 의로운 국가계몽, 자유주권 회복

- 국민들의 애국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신상필벌, 의로운 국가계몽, 자유주권 회복에 중점을 둔다.

 9. 대한당은 자유공화정치한다.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함으로 주권이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의를 통해 결정되고 행사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한다.

대한당은 의로운 정치를 통하여 극심한 정치갈등, 사회분열, 부정부패, 포플리즘으로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국권을 회복하고
멸공통일과 세계주도를 위한 꿈과 비전과 사명감이 넘치는 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당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의, 용기, 신뢰를 핵심가치로 삼고 위와 같이 주요정책을 정하고 영역별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펼치고자 합니다.

정책 1 – 정치개혁 


|  ①  문제점  |

- 가장 큰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

- 원인은 불의와 거짓선동에 능한 악한 세력들이 국가를 농단하고 있기 때문임

-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의 국운은 사라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도약하느냐 추락하느냐 경계에 놓여 있음


|  ②  해결방안  | 

- 입법기관인 국회를 개인의 영달을 구하지 않는 국회의원 120명으로 줄이고 불법·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강력한 필벌을 기하는 법안으로 악은 아예 머리 들지 못하게 하여 세계중심적인 대한민국을 건설한다.

- 사법부 판검사의 기소·재판 책임은 영존하는 책임으로 명시하여 의로운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부정하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례들의 사법권행사를 하는 자들을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한다.

- 중앙 행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도행정 직능을 구별하여 유대협의관계 및 중앙통제체제를 재조정하여 강력한 행정부, 시·도행정 체제를 구축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온 국민이 공의를 행하게 한다.


|  ③  대한당의 차별성  | 

- 의로운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의로운 정치인을 배출함에 역점을 둔다.

- 사법부에서는 의로운 판사들이 정의롭게 재판하도록 촉구한다.


정책 2 – 경제


| ① 문제점 |
- 시장경제체제가 무너지고 있으며 국가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음
- 청년 실업문제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이는 전 정권의 경제정책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임

| ② 해결방안 |
- 중소기업을 육성, 대기업화 하고 이윤창출을 극대화 하도록 하며 기업가들은 개인 영달이 아닌 국익과 국민복지 증대적인 기업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세계화추세에 맞추어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 협정체결을 확대한다.
- 국민의 과학 기술과 문화콘텐츠 기업을 양성하는 연구 및 개발을 하고 글로벌 경제사회에 필요한 지역경제,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사회적 갈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희망과 미래를 보장하는 경제정책을 구현한다.

| ③ 대한당의 차별성 |
- 세계를 주도한다는 관점에서 대외무역확대 정책, 공의의 경제정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인다.
- 정보력 및 관계성을 활용한 경제교류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끊임없는 경제 혁신이 이루어지게 한다. 

정책 3 – 교육 


|  ①  문제점  |

-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교육정책을 펼침으로 차세대 교육을 망치고 있음

- 이는 사악한 세력들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된 왜곡된 역사교육 때문임 


|  ②  해결방안  | 

- 이 지경으로 만든 전교조 세력을 축출하고 바른 역사관을 세운다.

- 적용관점에서는 교육계를 개혁할 시민단체 및 교육자를 양성한다.

-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이 개성, 목표에 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성장단계별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전문인재를 양성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건전한 시민으로 양성한다.


|  ③  대한당의 차별성  | 

- 건전한 교육관·역사관을 갖춘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하는 일에 역점을 둔다.

- 또한 대한당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교육정책이나 제도개발에 특화할 것이다.

- 특별히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육정책 등은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이다.


정책 4 – 언론(미디어)


| ① 문제점 |
- 가짜뉴스, 거짓선동이 난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언론이 편향적임
- 그 결과 여론이 왜곡되고 있으며 각종 선거를 통한 국민적 의사결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② 해결방안 |
- 방송, 언론사들의 정도를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한다.
- 근본적으로 온 국민들이 깨어나 상식에 의한 여론이 형성되도록 한다.
- 사회의 개혁은 언론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자유언론을 위한 언론을 개혁한다.

| ③ 대한당의 차별성 |
- 상식에 어긋난 언론매체에 대하여는 저항권을 적극적으로 발동한다.
- 여론조사기관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언론기관에 대해 대대적으로 개혁할 것이다.

정책 5 – 문화(예술)/사회 


|  ①  문제점  |

- 현재 대한민국에 한민족의 전통문화 및 미풍양속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서구문화가 몰아치고 있어 사회를 혼란케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결혼관이 흐트러지고 결국에는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  ②  해결방안  | 

- 동성애·동성혼 등의 나쁜 문화를 온 국민이 일어나 강하게 저지해야 하며 잘못된 문화의 폐단과 사회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전 국민들에게 알린다.

- 창의적인 문화콘텐츠 육성 및 창작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 체육, 예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한다.

- 세계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류의 문화를 세계화 한다.


|  ③  대한당의 차별성  | 

- 대한당은 세계문화를 선도할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더욱더 발전시키며 세계만방에 보급하는 일에 앞장 설 것이다.

- 이 관점에서 특별히 우리나라로 이민 온 이민자이 본국으로 아름다운 문화를 역수출하는 정책개발에 특화할 것이다.


정책 6 – 안보/국방 


| ① 문제점 |
- 대한민국을 해치려는 사악한 내부 세력들에 의해 안보가 위협받고 있음
- 심지어 국방부 등의 국가기관에 조차 불온분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음 

| ② 해결방안 |
-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을 온 국민들이 알도록 안보의식 수준을 높인다.
- 국정원 등 국가중요기관 정상화를 통하여 불순한 내부세력들을 먼저 척결한다.
- 최첨단 무기의 개발연구 확대와 국방과학 기술의 국산화와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한다.

| ③ 대한당의 차별성 |
- 견고한 한미동맹 유지와 자주국방능력을 강화하도록 하며 국민들의 안보 의식 수준을 높인다.
- 동맹·우호 국가와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의 효율화 및 안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 

정책 7 – 외교/통일


|  ①  문제점  |

- 세계주도 비전의 관점에서 보면 단절된 남북관계가 최대의 문제임

- 아직 강대국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을 정도로 국력이 약한 편임


|  ②  해결방안  | 

- 대외 경제안보 환경조성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원천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 통일한국을 대비한 법제도를 구축한다.


|  ③  대한당의 차별성  | 

- 강대국 의존외교에서 강대국을 향도하는 외교로 전환할 것이다.

- 전세계가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도록 하는 외교정책수립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정책 8 – 노동


| ① 문제점 |
- 고용 유연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청년 실업이 매우 심각함
- 정치 문제까지 해결 하려하는 등 노동운동에 문제점 많음

| ② 해결방안 |
- 건전한 노동운동을 형성하여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불온한 민노총 세력은 약화시키고 건전한 노동단체를 키운다.
-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국정운영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문직업인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실현하여 일자리를 재창출 한다.
- 청년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근무성과에 따른 임금직무체계의 구축을 지원, 강화한다.

| ③ 대한당의 차별성 |
- 민노총 등의 노동운동을 건전하게 하도록 유도하여 사업주와의 관계를 원만히 조정하여 고용의 유연성을 향상시킨다.
- 건전한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정책 개발 개혁에 앞장선다.

정책 9 – 세계화 


|  ①  문제점  |

 - 세계문화가 동성애 등으로 타락하고 있으며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등 인류 생존에 큰 위험이 존재함

  - 지금까지는 G1(미국)이 자유를 지키며 영향력을 행사 했으나 미국의 문화수준이 떨어지며 그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음


|  ②  해결방안  | 

 - 먼저 대한민국이 이 역할을 이어받아야 할 위치에 와 있음 인식한다.

  - 적어도 G2가 되어 전세계를 향도할 정도의 영향력을 키우도록 한다.


|  ③  대한당의 차별성  | 

- 창의적으로 선진화된 문화를 창출하여 전세계에 보급하는 일에 앞장서며 종국에는 대한민국이 전세계를 주도하도록 한다.